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등 야3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3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3일 국회 예산동결을 전제로 의원정수 확대(330명)와 정당득표율에 100% 정비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제시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야3당의 공동 협상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21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확정하고 22일 의원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00석,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시한 바 있어 내일(24일) 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와 협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한국당이 의원정수 유지를 주장하며 구체적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여야 간 선거제 개혁 협상에는 다소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20대 국회는 의원 수 300명 중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구성돼 있다.


야3당 원내대표들은 기자회견에서 협상안을 발표한 뒤 “가장 중요한 틀은 온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 지지율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야3당은 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360석과 지난달 15일 여야5당 합의내용을 조율해 현행보다 30석 늘어난 330석을 기준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여야5당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 ‘10%이내의 범위에서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해 검토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정수를 확대하더라도 국회의원 세비 등 국회 예산은 그대로 동결한다”고 덧붙였다.


야3당 원내대표들은 “(12월 15일)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정신에 따라 1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연동 수준을 낮춘 3가지 방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방안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지 않다. 절반의 연동형, 위헌적 연동형, 사실상 병립형”이라며 “오히려 어떻게 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피해갈 수 있을지 고민한 흔적이 묻어나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관철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다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당을 향해서는 “여전히 당의 입장도 못정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 입장만 비판하는 무성의한 평론가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내부 논의도 없이 그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말만 되뇌고 있다”며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입각한 선거법 당론을 확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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