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오른쪽)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오승준 카카오페이 온라인사업실장으로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면서 공공고지서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받게 될 전망이다.


카카오페이와 KT는 17일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에 임시허가를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 임시허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공기관은 종이 우편을 통해 고지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함으로써 문자나 카톡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등기 수신 시 실시간 열람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해 편의가 증대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통과된다면 더 많은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국민 편익 증대·비용 절감·업무 효율성 제고·환경 보호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우편의 대중화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T의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각종 안내·통지문을 우편 대신 등기 효과가 있는 문자메시지(MMS 등)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이전까지는 공공기관과 통신사 사이의 연동은 연계정보를 이용했지만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해 연계정보 생성에 어려움을 겪었었다.


KT는 이번에 신청한 임시허가가 수용될 경우 사업 수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대수 KT 사업협력부문장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 이후 조기에 ‘임시허가’로 이어져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새로운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의 고지서 발행비용 절감은 물론 고지서 전달율 상승, 과태료 미납 축소 등 사회적 비용을 줄여 공공·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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