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5당 합의 못지킬수도…서로 입장만 고수
22일 1소위 다시 개최…24일 전체회의에서 그 간 논의사항 정리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장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를 김종민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정개특위 1소위)의 선거제 개혁 논의가 17일 또다시 제자리걸음을 걷는데 그쳤다.


1소위는 이날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혁의 주요 사항들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을 맺었다.


오늘 논의마저 아무 진전이 없자 지난달 15일 ‘1월 임시국회 중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던 여야5당의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1소위는 여야5당 합의 이후 이날까지 총 9차례 회의를 했지만 어떠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채 평행선만 달려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1소위원장은 “오는 2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남은 논의를 이어가며 합의를 시도하거나, 정개특위 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여야 정치협상을 통해 결단을 내리자고 할 수도 있다”며 “여야5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관련 법안의 합의 시한이 이달 말이라 다음 주까지 어떤 식으로든 각 당이 선거제 개혁 관련 의견을 정리해오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수의 연동방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100% 연동시키는 방식을 주장했고, 여당인 민주당은 지역구 수준을 낮추고 비례대표를 그만큼 늘리는 한국식 연동형을 주장했다.


야3당은 ‘민심 그대로’ 대표성·비례성 강화를 위해서는 100%연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한 반면, 민주당은 지역구 득표에 담긴 민심도 반영하는 비례제가 요구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이것이 민주당 당론으로서의 선거제 개혁안인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소속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정책의원총회를 열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 1소위원장은 “의총으로 선거제 개혁에 대한 당론이 정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 밝혔다.


한편 1야당인 한국당은 연동방식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전해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다음 주까지 제시하지 못할 경우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법안의 처리는 1월 내에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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