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제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 인사가 정부의 일방적 개편안에 반대해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마저 정부의 이원화 결정체계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2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라 의견수렴 일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두 번째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 김성희 고려대 교수,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김경선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김성호 최저임금 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당초 노사단체 대표도 참석해 전문가와 노사가 함께 토론하기로 했으나, 노동계가 정부의 의견 수렴 절차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영계도 불참을 선언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개편안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떨어뜨린다며 반발하고 있고, 경영계는 결정 과정의 이원화가 아니라 업종?규모별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권오성 교수는 “기본적으로 제도는 단순해야 한다”며 “지금 문제의 핵심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책임이 과중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정 방식 이원화에 앞서 최저임금을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게 맞는지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명확하게 하나면 사실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던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꿔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 설정위원회에서 상하한성을 정하고 노사공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이원화 개편안을 제시했다.

김성희 교수는 “30년간 유지한 제도를 바꿀 땐 개선효과가 명확하면 해야 하지만 개선을 장담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변수가 있다면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결단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노사 대리전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며 “전문가들의 갑론을박 자리만 되거나 무엇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하는지 논의만 하다가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간설정을 할 수 있는 객관적 기술이 있다면 전문가가 따로 결정해서 알려주면 된다. 굳이 위원회라는 어려운 구조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건국대 조용만 교수는 “초기 주도권을 노사가 아니라 구간설정위원회가 갖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다른 근본적 차이가 생긴다”면서도 “상하간 구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옥상옥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회의를 파행할 명분을 하나 더 주는 격이 될 수 있다”며 보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노사가 불참하는 등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대로 오는 24일 대국민 토론회와 21~30일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종안을 만들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안경덕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를 위한 밑그림으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도 “2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논의가 될 예정이라 무한정 의견수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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