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마 위에 오른 전기요금…‘원가 제대로 반영해야’ 촉구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전기요금…‘원가 제대로 반영해야’ 촉구
  • 선다혜 기자
  • 승인 2018.11.08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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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이 내년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권고하면서, 전기요금이 다신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제부터라도 값싼 전기요금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원가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만약 정부가 이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 산업용과 주택용 전기요금이 모두 오르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소비자의 거센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은 지난 7일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수립 방향에 대한 권고안’(이하 권고안)에서 전기요금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전기요금에 대해서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가격체계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예컨대 주택전기요금의 경우 원가와 상관없이 사용량이 200㎾h 이하면 ㎾h당 910원, 201∼400㎾h라면 ㎾h당 1600원의 전기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국제유가가 올라 발전단가가 상승해도 싼값에 전기를 쓸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권고안에는 ‘전력도매가격 연동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연료비와 세금 등의 비용을 전력 판매금액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금액이 다른 ‘계시별 요금제’로 전환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여름철처럼 전기 사용량이 많을 때는 올라가는 생산비 등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산업용 전기에 적용되는 할인특례제도 역시 축소·폐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주택용과 농사용 등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요금을 조정해야한다고 봤다. 계시별 요금제 외에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를 마련함으로서 소비자의 선택지도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녹색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녹색요금제는 독일과 미국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더 비싼 가격에 사는 제도이다.

이번 권고안은 가격을 정상화해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비하게 된다는 인식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 (GDP) 1000달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최종에너지는 0.159TOE(석유환산톤·원유 1t을 연소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의 양)에 이른다. 이는 0.1초반대인 다른 국가와 비교해 높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33위 수준이다.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통해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현재 수준으로 묶을 수도 있다. 그래서 워킹그룹은 2040년에 국내에서 쓰이게 될 에너지 총량 목표치를 1억7660만TOE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1억7600만TOE)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가 이 같은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한국전력공사는 적자의 늪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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