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민연금 재검토 지시한 文 대통령…인기 없는 개혁은 안 하겠다는 것이냐”
한국당 “국민연금 재검토 지시한 文 대통령…인기 없는 개혁은 안 하겠다는 것이냐”
  • 김영일 기자
  • 승인 2018.11.08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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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보험료율 인상’을 골자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8일 “결국 인기 없는 개혁은 안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이 듣기 좋은 달콤한 소리만 한다고 국민연금 보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이 비난했다.

송 원내대변인은 “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고 한다”며 “연금 재정 고갈을 늦추면서 노후 소득도 보장하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번 복지부 개혁방안은 지난 8월 국민연금제도 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안과 보험료를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며 “그동안 청와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따졌다.

나아가 “넉 달 동안 수수방관하다 이제 와서 복지부를 비난하는 것은 떠넘기기이며 무책임의 극치”라며 “국민이 듣기 좋은 달콤한 소리만 한다고 국민연금 보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변인은 “이미 우리 사회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돈 낼 사람은 줄고 연금 수령자는 늘어나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청와대는 국민연금 개혁을 숫자 계산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방향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서로 떠넘기며 오락가락 핑퐁게임을 반복하는 사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한국당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위협받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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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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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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