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이정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5일 카카오 카풀서비스와 관련해 “대기업의 시장 장악은 높아지는 데 종사자의 노동조건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시민 안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반면 플랫폼 기업의 이익 독점은 과도해 기존 교통체계를 흔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대로 가다가는 플랫폼 기업의 배만 불리는 공유경제의 탈을 쓴 약탈경제가 될 것”이라면서도 “정의당은 공유경제의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카카오 카풀서비스는 자발적 수요에 의해 서로 자원을 공유한다는 목적에서 벗어나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는 적극적 중재에 나서야 한다. 카풀 운전자의 자격과 승객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플랫폼 기업의 세금 탈루와 과도한 이익을 막을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며 “사납금제도, 노동시간 특례와 같은 택시업계 구조적 문제와 대시민 서비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와 관련, “대통령이라면 누구든 만날 수 있지만 시점과 형식에서 오해의 소지가 큰 만남”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정농단 핵심 피의자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초대됐다”면서 “이런 식의 스킨십이 계속된다면 기업에게 ‘범법을 저질러도 투자만 많이하면 괜찮다’는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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