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한국경제 구조개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구조개혁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벌써 이 정부는 집권 3년차에 접어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이 세 가지 과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3년차를 맞이했다”며 “뿌리와 근본은 건드리지도 못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 경제를 재벌 중심 경제체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재벌중심 경제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경제구조 개혁을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2018년도에 새로운 경제의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든 해였다’고 자평했지만 과연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3년차에 접어들도록 국회를 통과한 경제구조개혁, 재벌개혁에 관련한 어떤 법률이나 제도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재벌개혁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정권”이라며 “정책의 결과가 국민의 삶에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는 대통령 신년사, 과연 삶이 나아질 수 있겠는가. 저는 어렵다고 본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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