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8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수정안이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된 데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아이들 앞에 어른의 도리를 망각한 ‘무도(無道)함의 성벽’을 쌓아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당은 법안심사 발목잡기, 정쟁으로 시간 끌기 등 한유총의 이해와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침대축구’ 지연전술로 정상적인 법안심사 논의를 사실상 가로막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당은 심지어 자신들이 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상유지, 법안의 자동폐기를 원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사실상 박용진 3법(유치원 3법)의 저지가 목표로 보였다”며 “‘학부모가 낸 교육비는 원장의 사유재산’이라는 한유총의 해괴한 주장은 ‘학부모가 낸 교육비는 식당 주인에게 손님이 준 음식 값’이라는 한국당 식 황당 주장으로 둔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패스트트랙이)불가피했다. 어쩔 수 없었다”며 “국민 앞에서 발목잡기에 무능력한 국회보다 앞으로 한걸음이라도 나아가려는 국회의 결단과 몸부림을 (국민들께)보여드려야 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고 있다”며 “박용진 3법의 발의를 불러온 것이 한유총의 노골적이고 반교육적 이익추구였듯이 패스트트랙은 한국당의 반민주적 국회 발목잡기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 꼬집었다.

박 의원은 “물론 원안 통과가 아닌 수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라서 아쉬운 점은 분명 있다”면서도 “부족하나마 수정안의 상임위 처리가 지지부진한 교착상태에서 유아교육현장의 혼란을 지속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아이들을 위한 당연한 상식이 한국당의 불순한 의도에 가로막혀 잇을 때 지금과 다른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원안 사수가 아닌 일보 전진을 택했다”며 “주저했지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하고 보수의 이름으로 변화를 가로막는 한국당의 국회 마비 기도를 넘어서기 위해 패스트트랙이라는 차선책을 택한 것”이라 언급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지정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며 “이제 해야 할 일은 국회에서법안 처리의 시간을 줄여 하루 빨리 유치원 정상화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라 주장했다.

그는 “이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이렇게 상식적인 법안도 저렇게 작은 기득권 하나 건드리는 일에도 강력 반발하는 기득권 연합의 무서운 힘”이라며 “누가 이 법안이 담고 있는 상식의 사회화를 두려워했는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도전을 시작한 저도 지치지 않고 자기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 길의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