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공정위 간부 ‘직무 정지’ 직권남용 논란?
김상조 위원장, 공정위 간부 ‘직무 정지’ 직권남용 논란?
  • 선다혜 기자
  • 승인 2018.10.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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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법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국장급 간부의 직무를 정지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심지어 해당 간부가 이에 반발해 직무 정지 명령에 대해서 법적 검토까지 받음에 따라서 위원장과 직원 간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열린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근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직무에서 배제된 사안에 대해서 “신고만으로 직무를 정지하는 건 위원장의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심판관리관실의 직원 대다수가 ‘이유 없이 결재를 지연했다’는 내용을 담아 유 관리관을 공정위 내부 갑질신도센터에 신고했다. 이 같은 신고 사실을 접한 김 위원장은 이달 10일 유 관리에 대해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이를 어길 경우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유 관리관은 법무법인을 통해 법에 근거를 하지 않은 직무 정지 결정은 무효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받아 김 위원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으로 인해서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유 관리관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실정이다. 내부 신고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위원장이 국장급 직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유 관리관은 공정위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표결 결과와 녹음기록을 남기는 ‘내부 회의록 지침’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해왔다. 또한 공정위가 과거에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함으로서 다른 직원들과 일부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유관리관의 직무 정지는 정부가 올해 7월에 발표한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법연수원 30기인 유 관리관은 지난 2014년 대전지법에서의 판사 생활을 끝으로 공정위로 들어왔다.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유 관리관은 “공정위 회의로 지침과 관련해서 사문화 압받을 받았다. 이후 정상화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갑자기 ‘갑질을 했다’며 직무 정지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판사 출신인 유 관리관이 정의감을 갖고 일한 것은 맞지만 사건 절차나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조정되지 못했다”며 “신고에 따라 일시적으로 직무를 정지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겠다”고 설명했다.

유 관리관에 대한 직무 정지가 논란이 되면서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 부위원장은 지난 8월 검찰로부터 재취업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김 위원장의 지시로 보고 및 결재 라인 등에서 모두 배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업무 배제라기보다는 자제를 부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 부위원장은 “업무 배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제가 조속히 해소돼 대기업·중소기업 전문가로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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