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6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으로 갈지,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에 붙잡혀 있을지 결단을 해야 할 시간”이라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MBC ‘황동현의 시선집중’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전화 인터뷰에서 “이찬열 바른미래당 교육위원장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에도 한국당은 유치원 3법에 대해 정기국회 안에 꼭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고, 이번 임시국회를 열며 그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약속을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끌기, 노골적 법안심사, 발목잡기를 행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당은 유치원 3법은 고사하고 자신들이 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서 바라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심사 태도가 아닌가 한다”고 했다.

그는 “유치원은 아이들의 첫 학교고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이 얘기하는 교육비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며 “한국당은 그야말로 한유총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는 “(패스트트랙의)이 과정을 다 합치면 330일이 걸린다. 이름은 패스트(fast)트랙인데 패스트(fast) 하지는 않다”며 “그러나 지금처럼 발목 잡히며 질질 끌려가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법안심사 과정, 상임위 과정에서 90일 정도는 단축시킬 수 있어 약 240일부터 330일 사이에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도)두 측에 얼마 정도의 유예기간을 둘 건지 여야 간 다시 협상을 한다”며 “이렇게 되면 한국당은 2년, 3년을 볼 수도 있어서 법안 유예기간까지 고려해보면 패스트트랙이 문제 해법의 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