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되 토요일 등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해 의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6일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편향적 경제철학이 그대로 관철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저께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지었는데,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개정안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해 기업에 커다란 부담을 안겨줬다”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말하면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경제 고민에 대한 제스처를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고통을 안겨주고 경제는 내리막길을 재촉하고 있으니 문재인 정부가 진정 원하는 경제방향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손 대표는 이어 “개정된 최저임금 시행령이 시행되면 연봉 5000만원대 대기업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대다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양산될 게 명약관화하다”고 우려했다.

바른미래당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하반기까지 유예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반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업을 안심시키고 정부가 시장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보이라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앞 다르고 뒤 다른 경제정책을 추진하니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국민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지지율 데드크로스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쓰러져 가는 경제를 일으켜 세울 비전을 전혀 없이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는 문재인 정부에 무슨 조언을 할 수 있을지 답이 안 보인다”고 개탄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 60%가 연동형비례대표를 지지하는데, 바른미래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국민 속으로 들어갈 것을 선언한다”며 “내일 서울 신촌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모여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집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총력전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비례대표 도입에 서면으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홍영표, (한국당)나경원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딴소리를 하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데 황당한 일”이라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거대 양당의 속내는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저로서는 단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었다면 결코 단식을 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과 관련해선 “남북 화해 교류의 역사적 장면에 가슴이 벅차오름을 금할 길이 없다”며 “바른미래당은 남북평화의 길이 성공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남북관계가 진전을 보이지만 국제적인 대북제재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안보 태세를 점검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