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 연속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인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해외 파병 중인 장병들과의 화상 대화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보며 부자나라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바라지 않는다”며 방위비 분담문제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점이 나와 (이전의)다른 어떤 대통령을 다소 차별화시키는 부분”이라며 “그 누구도 이런 질문들을 (동맹국에) 던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선후보 시절이던 2016년부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언급한 점과, 실무차원에서 상당한 의견의 접점을 이룬 것으로 전해진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국의 증액요구로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진 점,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겠다’며 전날(24일)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나선 점 등으로 미뤄 그가 염두에 둔 나라에 한국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며, 우리는 그에 대한 비용을 내고 있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계의 경찰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세계의 경찰론’까지 꺼내 든 것은 미국이 그동안 해온 대로 ‘세계의 경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혜택’을 보는 동맹들이 제대로 비용을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는 것이 연합뉴스 측의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시리아 철군을 비롯한 동맹관 등에서 견해 차이를 보이며 전격 사퇴키로 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도 이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동맹에 부정적이라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 선을 그으며 “우리는 전 세계 많은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 국가들은 무역에서 미국과 미국 납세자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면서 “매티스 장군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을 문제로 보고 고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과, 동맹을 중시하는 매티스 국방장관의 이 달 말 교체와 함께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행상황과 맞물려 대북 문제와 관련된 카드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미는 지난 3월부터 양국을 오가며 10여 차례에 걸쳐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협상을 했지만 증액 규모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 연내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4년에 체결된 9차 협정에 따라 올해 한국은 약 9,602억 원을 분담했지만, 미국 정부는 현재보다 약 50% 상향조정된 연간 12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을 요구한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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