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4만 5천명 증가는 ‘착시 현상’?…공공 부문만 늘고 민간 일자리 줄어

이현주 / 기사승인 : 2018-10-15 11: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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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현주 기자]고용 부진이 계속 되고 있다. 지난달은 전년 대비 4만5000명이 늘어나면서 다소 개선된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공공 부문에서 겨우 늘어나고 민간 일자리는 더욱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 마저 악화되고 있어 고용 시장이 위험하다는 의견마저 제시되고 있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초단기 근로자는 전월 대비 16만 4000명 늘어난 151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초단기 근로자는 일주일에 17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미니잡’(Mini Job)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이밖에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도 무려 27만 6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단기 근로자들이 최근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기 근로자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새로 늘어나는 임시ㆍ일용직의 상당수가 단시간 일자리에 많이 포진하고 있는 것 같다”며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나, 고용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경기가 안 좋은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등이 겹치며 단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36시간 미만 일자리는 결코 좋은 일자리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을 제외한 민간 일자리는 사실상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일자리가 늘어난 분야는 주로 ▲보건ㆍ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ㆍ국방ㆍ사회보장 행정 등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분야다.


반면 ▲사업시설 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점업 등에서는 무려 31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업종들이 주로 경비, 청소, 편의점, 주유소, 모텔, 식당 등에서 고용이 창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단시간 일자리와 공공 일자리 증가는 서로 연결된다”며 “지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분야가 보건ㆍ의료인데 이쪽 일자리는 대부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늘리고 있는 단기 일자리”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들 일자리의 증가가 고용의 양적 지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0~40대 고용 상황 역시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기준 30~40대 일자리는 전년 대비 22만 7000개가 감소했다. 또한 23만명의 인구가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고용률이 줄어들기는 마찬가지다.


지난달 30대 고용률은 75.6%로 2015년 9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를 기록했으며, 40대 고용률은 79.2%로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자료제공=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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