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가계부채, 언제 터지나… 최종구 “위험한 상황이나 방치하지 않을 것”

이현주 / 기사승인 : 2018-10-12 18: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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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현주 기자]미국이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돌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금리가 인상될 경우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높아질 것이며 특히 취약차주들은 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인정했으나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신용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돈 적이 없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될 수 있냐”는 질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가계부채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807조 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 1000억원이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역시 지난달보다 3조 6000억원 늘어난 594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부채가 심각한 경제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이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조달 비용이 높아져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자본유출 우려로 한은이 연말까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국제금융시장 불안 상황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냐”는 질문에 “내외 금리 차이가 커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고 취약차주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은행의 건전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컨틴전시플랜을 갖고 있다”며 “현재 고용 등 지표는 좋지 않지만 아직은 수출이나 성장률 등 거시 측면에서 그렇게 안 좋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해 시장 불안을 종식시켰다.


한편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자 현행 연 24%의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역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번 대책을 마련할 때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구조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언급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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