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바람 잘 날 없는 유통가… 국정감사 주요 쟁점은?
[2018국감]바람 잘 날 없는 유통가… 국정감사 주요 쟁점은?
  • 김새롬 기자
  • 승인 2018.10.14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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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긴장감’ 고조… 망신주기 우려도 나와

 

[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2018 국정감사’가 지난 1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계 수장들 역시 줄줄이 소환되고 있다. 이번 국정 감사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대거 채택된 것이다. 주요 쟁점은 최저임금 인상에서 촉발된 편의점 업계의 가맹수수료 문제와 근접출점 논란 등이다.

편의점 가맹본사와 점주 사이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불거져왔다. 가맹점주 측은 ▲24시간 영업 강제 ▲과도한 폐점 위약금 ▲과당출점에 대해 불공정사례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인상된 7,530원이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면서 가맹점주들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기도 했다.

여기에 홈쇼핑 업계의 연계편성과 가맹본부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 등 유통가에 만연한 갑질 이슈에 대해서도 이번 국감을 통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수익보장제도”… 편의점 업계 ‘핫이슈’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감에는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와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 사업부 대표가 출석했다. 코리아세븐은 국내에서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전개하고 있으며, GS리테일은 편의점 GS25를 전개하고 있다.

이날 출석한 편의점 업계 임원들은 ▲최저수익보장 ▲근접출점제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영향들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받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경우 세븐일레븐의 15년 계약기간 중 12년까지 최저수익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한국은 왜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조윤성 대표는 “최저수익보장제도 하나로 가맹점 수익성 악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들다”며 “장기적으로 본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맹점까지 상생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편의점 업계, 2년간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근접출점… 경영진 생각은?

아울러 의원들은 근접출점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현재 편의점 업계는 같은 브랜드 뿐 아니라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이 인접한 위치에 있거나 심할 경우 같은 건물에 위치하는 등 과잉 출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과열된 경쟁에 제 살 깎아먹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근접출점은 근접 출점은 다른 경쟁 업체를 망하게 해야겠다는 타깃이 있지 않냐”고 지적하면서 작은 구멍가게 인근에도 편의점이 들어서는 것을 꼬집었다. 결국 한 곳이 망하고 나면 그 수익을 나눠가지겠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편의점 각사가 과다 경쟁이 아닌 상품 차별화 등에 포인트를 두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우 의원은 “결국 편의점 문제는 과잉 출점으로 인해 드러난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은 더 이상 출점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산자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과 관련해 편의점 업계가 영향을 받는 부분과 이에 따른 정부의 보완 제도 효과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편의점이 4만 개 이상인데 최근 카드 수수료 문제, 물류비 등의 문제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속도 면에서는 빠르다는 인식이 있다”고 답변했다.

조 대표는 “정부 보완 정책 중 카드, 수수료, 담베세 등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영점주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담철곤부터 백종원까지… ‘유통가 CEO, 줄줄이 출석’

매년 불거지는 ‘갑질’ 이슈… 근접출점·연계편성까지

매년 불거지는 ‘갑질’이슈… 올해는 또 어디?

12일 진행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담철곤 오리온 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앞서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과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역시 증인으로 선정됐으나, 11일 철회됐다.

담 회장은 오리온 노동조합에 가입된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노조 탈퇴 요구 및 노조 가입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를 탄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담 회장은 국감을 통해 영업사원 상대의 ‘부당노동행위’ 등 갑질행태에 대한 질의를 받게 된다.

정 전 회장의 경우 경비원 폭행, 친인척 명의의 납품업체를 통한 치즈 통행세를 비롯해 각종 갑질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산자위가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대표는 호텔업, 술집 등 업종을 확장하고 방송출연(간접광고)으로 인한 논란 등에 대한 질의를 받는다.

아울러 현 정부의 골목상권 및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 지원책의 적절성 및 비판 청취와 관련해서도 진술하게 된다.

한편 담 회장의 경우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산자위에서 이를 반려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15일에는 박현종 BHC 회장이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나선다. 박 회장은 가맹 사업주들에 대한 갑질 논란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BHC전국가맹점협의회는 광고비 200억 원 횡령 의혹과 해바라기오일 납품가와 공급가 차액 편취 사기 혐의 등으로 BHC 본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같은 날 정종환 총괄본부장 역시 출석한다. 당초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간사 협의 과정에서 실무 임원급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샘표식품은 본사 정책에 반발하는 대리점협의회에 본사 주도로 보복 출점을 하는 등 대리점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공정위는 샘표식품의 본사와 경인지점에 대해 직권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홈쇼핑 연계편성

아울러 15일 진행되는 정무위 국감에서는 홈쇼핑 업계의 연계편성에 대해서 업체의 책임이 없는지에 대해 파악한다.

연계편성은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영하는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나오는 상품을 인접 시간대 홈쇼핑 방송에 편성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현재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과도한 광고 효과 등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경영진·실무진을 증인으로 선정했다.

이동현 홈앤쇼핑 경영본부장을 비롯해 조성구 GS홈쇼핑 대외본부장, 조항목 NS 부사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연계편성에 대한 질의를 받는다.

유통업계 긴장감↑

한편 업계에서는 실무진 및 경영진이 줄줄이 소환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의 소환 요구에는 당연히 응해야 한다”면서도 “자칫 하루종일 벌을 세우는 것과 같이 몰아세우는 장면이 나올까 우려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매년 국감이 시작되면 기업 총수, 기업인들을 필요하지 않아도 관행처럼소환하고 있다”며 “현실성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감이 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10일, 11일 진행된 국감 이후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기업이 모두 짊어지게 될 경우 본사의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업계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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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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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김새롬 기자입니다. 항공, 유통, 스포츠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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