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2019년 기해년은 ‘황금돼지’의 해라고 한다. ‘돼지’라는 동물이 복과 재물을 불러오는 상징성이 있는데다 황금까지 더해졌으니 2019년 기해년은 풍요로움이 배가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게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숱한 이해관계와 온갖 이슈들이 난무하는 여의도 정치권의 기해년은 어떨까. 일단 4월에 있을 재보궐선거를 제외하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선거 등 큰 선거가 없다는 점이 눈에 띈다. 보통 큰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각 정당은 선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기해년에는 재보궐 말고는 큰 선거가 없다보니 다른 화두가 정치권을 잠식하지 않을까 관측된다.

이를 테면 연초에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북한 김정은 답방 등 대북정책 및 비핵화에 대한 관심이 모아질 것이고, 국회 현안으로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관련 뉴스가 언론을 장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국정조사 또는 특별검사제 도입 여부도 주목해야할 사안이며, 아울러 정부 예측처럼 내년 하반기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성과가 나타날지 또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이 이뤄질지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신년특집>으로 기해년 새해 정치권 화두를 전망해봤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김정은 답방

‘경제정책 전환’ 가능성 내비친 文 정부

2018년 무술년이 가고 2019년 기해년이 오고 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 올 한해 정치권을 달궜던 화두를 되짚어 보자면, 새해 벽두부터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를 계기로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진데 이어 4·27 남북정상회담과 5·26 2차 남북정상회담, 역사적인 6·12 미북정상회담, 9·18 3차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이슈가 단연 으뜸일 것이다.

이어 ‘여당에겐 대승을, 야당에겐 대패’를 안긴 6·13 지방선거도 정치권의 중요 화두 중 하나였고 ▶드루킹 게이트 ▶소득주도성장 정책 ▶이재명 경기도지사 논란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 지지율 동반 하락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요구 ▶최근엔 청와대 민간사찰 의혹 등이 여야 간 공방을 야기하는 등 무술년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다.

무술년 정치권을 잠식했던 몇몇의 화두는 기해년 새해까지 이어지는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대북이슈가 그렇다.

지난 19일 방한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는 “지난해부터 미국 국민의 북한 여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제한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물자 전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국민이 북한에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여행하는 부분에 대해 재검토할 것”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에 영향이 없도록 자국민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 20일(현지시각) 캔자스주 KNS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새해 들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새해 첫날로부터 그리 머지않아 함께 만나서 미국에 가해지는 이 위협을 제거하는 문제에 대한 추가 진전을 만들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간 비핵화 대화에 물꼬를 트기 위한 방편으로 읽혀지고 있는데, 북한이 여기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거나 화답할 경우 2차 미북정상회담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또는 2월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2차 미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 1차 정상회담 때 보다 진전된 비핵화 조치 및 대북제재 완화가 공동선언문에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文 대통령 지지율…미북회담 1차, 金 답방 2차 상승 기대

2차 미북정상회담 성사는 김정은의 서울 답방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김정은은 지난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김정은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연내 서울 답방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지만 결국 무산됐다.

따라서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내줄 건 내주고 취할 건 취하는, 1차 회담 때 보다 진전된 비핵화 및 제재 완화에 합의한다면 애가 달은 현 정권은 김정은 답방을 일사천리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해년 초부터 2차 미북정상회담과 김정은 답방이 현실화되면, 무술년 말에 곤두박질치고 있는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평창올림픽과 1~3차 남북정상회담, 1차 미북정상회담 이슈 때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던 점을 감안하면,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1차 상승, 김정은 답방으로 2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종교적 신념과도 같은 ‘소득주도성장’

물론 2차 미북정상회담 및 김정은 답방 이슈 약발이 올해만큼 빛을 발할지는 미지수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올해 내내 대한민국을 달궜던 화두였던 만큼 이에 대한 학습효과로 국민적 여론이 기대만큼 부응할지 미지수다.

그리고 무엇보다 먹고사는 문제는 등한시하고 오로지 북한에만 매달려 있다는 반감이 적지 않은데, 기해년에도 한국경제는 그리 녹록치 않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권은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왔다.

이로 인해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줄폐업 현상이 일었고, 고용지표는 과거 정권보다 악화됐으며, 저소득층 소득은 줄고 고소득층 소득은 늘어나는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야권과 전문가들은 잘못된 경제정책이 경제침체를 자초했다는 무수한 질타와 함께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이 종교적 신념이라도 되는 양 내년 하반기에는 성과가 나타날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이란 문재인 정권의 주장과 달리,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20일 ‘2019년 국내외 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이 2.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은행(2.7%)과 한국개발연구원(2.6%), 국제통화기금(2.6%), 경제협력개발기구(2.8%) 전망치 보다 0.3~0.5% 포인트 낮은 수치다.

여연은 “그나마 올해 성장을 지탱해 준 수출도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하강 등으로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증가세가 반 토막 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비용 상승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사정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둔화와 건설투자 감소로 제조업과 건설업부문의 고용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경제정책 기조 전환?…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다만, 기해년 새해에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고 했고,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과 민생지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으며,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선 “정부 경제정책의 성과들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고 했다.

이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는 “일각에선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간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는 정부의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반성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자성뿐 아니라 확대경제장관회의(17일)에선 경제정책 방향 전환이 시사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림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019년 경제정책방향’으로 (1)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2)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3)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4)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등 4개 영역의 큰 틀을 발표했는데 ▶규제완화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기 집행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개 산업분야 우선 육성·지원 ▶5G·인공지능(AI)·데이터 등 R&D 투자 대폭 확대 등 민간부문 경제 활력 제고를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대표 정책인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2월 말까지 개편하기로 했고,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 구조 하에서 시장 수용성·지불능력·경제 파급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친노동 편향성 시비가 일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서겠단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지난 20일 차관회의에서 일하지 않은 유급휴일에도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이 기해년 새해에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할지 아니면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방향성을 전환한 경제정책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채용비리 국조·선거제 개혁·한국당 전대 ‘주목’

민간사찰 의혹 野 파상공세‥‘집권 3년차 명운’

난제 중 난제 ‘선거제도 개혁’

2차 미북정상회담과 김정은 답방, 경제정책 전환 여부와 함께 ▶공기업 및 공공기관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국정조사 또는 특별검사제 도입 여부 등 국회 현안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기업 및 공공기관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쟁점이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도 포함키로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연초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관여 여부와 고용세습 채용비리 주체로 의심받는 민주노총을, 여당은 강원랜드를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이 당초 여야 합의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여야 5당은 지난 15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선거제도 개편 사안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은 연장하고, 여기서 관련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문제는 비례대표 비율과 이에 따른 의원정수 유지 및 확대 규모, 소선거구제 및 중대선거구제 결정 등 각 정당마다, 의원 개개인마다 세부적 의견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합의를 이뤄낸다고 해도 의원정수가 확대된다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이 때문에 현행 선거제도에 큰 불만이 없는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이 의원정수 문제로 시간을 끄는 등 결국 흐지부지 될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제1야당 당권 향배…‘친박 VS 비박’

여야 5당 가운데 유일하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인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또한 주목해야 할 이슈다.

내년 2월 제1야당 신임 당 대표와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21대 총선 공천권의 향배가 달렸다는 점에서 친박과 비박 간의 사활을 건 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전당대회에 앞서 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승리를 거둬 기세를 잡은 친박계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는 심정으로 임할 것이고, 비박계는 원내대표 경선 패배를 절치부심 삼아 필사적인 세 결집을 통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친박 대표선수로는 황교안 전 총리와 정우택 의원이 꼽히고 있고, 비박 당권주자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목된다.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막말과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지만 지지층으로부터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의 출마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권력 탈환 VS 권력 수성’…권력쟁탈전 심화

청와대를 겨냥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잇단 폭로는 정권을 뒤흔들만한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예의주시해야 한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감찰보고서 폭로를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인사들 및 가족에 대한 비트코인 투자 현황 ▶민간 은행장 동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우제창 전 민주당 의원 간의 커피기계 납품 부당거래 의혹 ▶한국당 최경환 의원 비위 관련 동향 ▶훙준표 전 대표 대선자금 모금 동향 ▶조선일보 취재 동향 ▶진보 성향 교수 동향 등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무차별적인 민간 사찰을 해왔다는 게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폭로다.

물론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애초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제1야당은 이에 대해 시건방진 막말이자 오만이라는 질타와 함께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고발했다.

한국당은 만약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나아가 특검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국정조사·특검 추진에 대해 집권당이 정치공세라고 반발하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여당은 국정조사나 특검을 언급하는 것을 정치공세라고 얘기하는데, 정치공세인지 국정조사 사안인지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인지는 따져봐야 할 일”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해년 새해에 민간사찰 의혹 등으로 청와대를 겨냥한 국정조사 또는 특검이 추진된다면 문재인 정권은 급격한 레임덕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집권 3년차에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국정조사 및 특검까지 꺼내든 야당의 파상공세에 맞서 청와대와 여당이 어떤 식으로 방어 또는 반격을 가할지, 권력을 탈환하려는 세력과 권력을 수성하려는 세력 간의 물고 물리는 ‘권력쟁탈전’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해년 국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로 신뢰 회복했으면...

큰 선거가 없는 기해년 새해에도 여의도 정치권은 숱한 이해관계와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경쟁으로 바람 잘 날이 없을 것이다.

기해년은 ‘황금돼지 해’라고 한다. 복과 재물을 상징하는 돼지에 황금까지 더해졌으니 저절로 풍족해지는 느낌이다. 새해에는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국회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만, 이런 바람이 이뤄질려면 청와대의 역할이 절실하다. 집권여당을 여의도 출장소를 전락시키는 등 군림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국회와 소통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야당도 정부여당이라면 기를 쓰고 반대하기 보다는 건전한 견제와 함께 수용할 건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국민적 신뢰도가 바닥인 국회가 기해년 새해에는 정쟁에 함몰된 정치보다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로 다소나마 신뢰를 회복했으면 한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