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당겨지는 고교 무상교육… 기재부와 협의 시작 ‘연간 약 2조원 필요’
앞당겨지는 고교 무상교육… 기재부와 협의 시작 ‘연간 약 2조원 필요’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8.10.11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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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선영 인턴기자]고교 무상교육이 늦어도 2019년 2학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0일 세종 정부청사 교육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적어도 내년 2학기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 3일 취임식에서 고교무상교육을 애초 계획했던 오는 2020년보다 1년 앞당긴 오는 201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고등학교 1~3학년의 전체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연간 약 2조원이 필요하다.

유 부총리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 기재부와 협의를 시작했다”면서 “원칙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높이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즉각 시행이 어렵다면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지금까지 교육부 장관은 제도적 지원 등의 부족으로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며 “교육 정책은 여러 부처들이 협업해야 하는데, 협업 체계를 강화해 사회부총리 역할 강화의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둘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계·과학계·산업계·노동계 등의 현장 전문가와 학생·학부모·교사 등이 참여하는 미래교육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를 꼽았다.

이와 관련해 “두 위원회는 우리 교육의 고질적 문제인 주입식, 획일적, 경쟁 중심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미래교육위를 국가 인적자원 양성 컨트롤타워로 삼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래 인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중복을 막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미래교육위 구성과 타 부처 연계 등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연말까지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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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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