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탈원전’ 정책 민낯…태양광 밀어주기=친여권‧진보 시민단체 밀어주기(?)
文 정부 ‘탈원전’ 정책 민낯…태양광 밀어주기=친여권‧진보 시민단체 밀어주기(?)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0.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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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 3곳, 최근 5년간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의 보급대수와 보조금 모두 절반 이상 독차지

녹색드림 협동조합(대표 허인회),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의 최대 수혜자

산업부, 발전차액지원제도 2018년 7월 재도입→친여권·진보 인사 ‘돈벌이’ 기회 제공한 것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최근 정부가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사업비 전액을 은행여신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대출 지원할 것을 시중은행에 요구하는 등 묻지마식 정책지원을 한 배경이 친정부 성향의 인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 3곳(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녹색드림협동조합)이 최근 5년간(2014~2018.6) 설치한 미니태양광(베란다형) 개수는 총 2만9789개로 전체 5만8758개의 50.7%를 차지했고, 설치 보조금으로 124.4억원을 수령해 전체 보조금 248.6억원의 50.1%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해드림 협동조합과 녹색드림 협동조합은 2016년 대비 2017년 보조금 수령액이 각각 3.1배, 11.7배 급증하고 2018년에도 전년보다 또다시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탈원전 정책의 최대 수혜자라고 분석했다.

2016년 대비 2017년 전체 보조금 증가액은 2.4배에 그쳤다.

또한, 3개 협동조합에 대한 보조금 쏠림 현상은 갈수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의 경우, 전체 참여업체 6곳중 50%를 차지하던 3개 조합이 총 보조금의 62.4% 받았으나, 2018.6월말에는 전체 15개 참여업체의 20%에 불과한 3개 조합의 보조금 점유율이 42.1%에 달했다.

협동조합 3곳, 친여권 성향 인사(?)…녹색드림 협동조합, 文 정부 ‘탈원전 정책’ 최대 수혜자

▲녹색드림 협동조합 홈페이지

 

서울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의 박승옥 등기이사(전 이사장)는 한겨레두레공제조합,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전태일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으며, 해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의 박승록 이사장은 서울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이사 출신으로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을 지냈다.

심지어 녹색드림 협동조합의 허인회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전국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제17·16대 총선에서 각각 열린우리당·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동대문구 을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12일 미주 한인신문 <선데이저널>이 안치용 시크릿오브코리아 편집인의 ‘386대표 정치인 허인회, 태양광 발전사업 올인 속내막’이라는 기사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허 이사장은 지난 2013년 4월 9일 녹색드림협동조합이라는 단체를 조직해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사무실을 얻어 협동조합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협동조합사업을 시작한 허 이사장은 2015년까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작은 도서관 위탁운영과 도서 납품 이외에는 뚜렷한 실적이 없었다고 한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보다 2년 정도 운동권 선배로 알려진 허 이사장은 임 비서실장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15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태양광 에너지사업 추진에 착안해 서울시와 소형 태양열 발전설비 보급사업 협약을 맺었다.

이어 그 해 12월에는 SH공사와 임대아파트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 협약 체결을 맺었는데, 임대아파트 3000가구에 SH공사가 무료로 미니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주는 6개 사업자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햇빛도시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태양광 미니 발전소 사업에 뛰어들었다. 햇빛도시프로젝트는 아파트 베란다나 주택 옥상 등에 소형 태양열 발전설비를 구축해 태양열을 전기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7개 설비업체 가운데 하나로 허 전 위원장의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선정됐다.

태양광 미니 발전소는 설치비의 약 85%를 서울시와 각 구청이 부담하고 있어 시민들의 부담이 적다.

예를 들어 260와트짜리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비가 61만이라면 전체 설치비의 70%에 달하는 41만 5000원을 서울시가 지원하며, 각 구청은 15%가 넘는 10만을 지원한다.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10만원이다.

따라서 설비업체로 선정된 허 이사장의 녹색드림협동조합은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수주한 셈이다.

이처럼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이 설립한 협동조합 세 곳의 태양광 발전 사업 편중과 문재인 정부가 협동조합 지원에 발벗고 나서는 있다는 점이 의심받는 이유다.

산업부, 발전차액지원제도 2018년 7월 재도입→친여권·진보 인사 ‘돈벌이’ 기회 제공한 것(?)

산업부는 작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일정 규모(협동조합 형태는 100kW, 개인사업자는 30kW) 이하 사업자들에게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해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2018년 7월 산업부가 부활시킨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07년 270억원 수준이던 지원금 규모가 2011년 3700억원까지 4년 만에 13배 가깝게 늘어나는 등 과도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대신에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도입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가 소규모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재도입한 것이다.

윤 의원은 “소문만 무성했던 친여권 · 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 사업 싹쓸이’ 실태가 드러났고, 산업부도 협동조합 등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측면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자기 식구 챙기기 위해 정부까지 앞장서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의 세금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나 산업부의 2018년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 사업비 중 절반 이상이 발전단가가 비싼 신재생발전 관련 사업에 쓰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자력 발전 사업에 쓰이는 전력기금은 신재생 발전 사업비의 1/4에 불과했다.

윤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별 사업비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8년 전력기금 중 신재생사업에 쓰이는 규모는 총 1조11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56.2%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집행액보다 19.3%나 증액된 것이다. 반면 원자력발전사업비는 1,966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11%에 불과했고, 지난해 보다 1.2%가 줄어들었다.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전력기금은 신재생 사업의 1/5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전력기반기금의 56%를 신재생발전에 쏟아 붓고, 얼마 안되는 원자력발전 사업은 또 감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의 노골적인 원전 죽이기와 신재생 키우기 의도를 알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탈원전 비용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하겠다는데, 언제부터 전력산업기금을 신재생발전기금이 되었나”라며, “국민 전기요금 걷어다 값비싼 신재생 발전 육성에만 쏟아 부으면, 다시 전기요금 인상만을 불러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바른미래당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입수한 농협의 ‘저수지 태양광 취급방안 검토(안)’ 이라는 내부문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사회적경제과)는 지난 6월 25일,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회의실에서 산업부, 에너지공단, 신용보증기금, 농협 관계자를 대상으로 ‘저수지 태양광 활용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회의’를 열고 농협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90% 담보 외에 사업자부담금 10%를 은행여신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대출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회신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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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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