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해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자영업 혁신거점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을 18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요 자영업 단체와 당?정?업계 협의를 열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가 성장?혁신을 통해 잘 살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체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8대 혁신 정책 과제로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 발행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 혁신 거점 육성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제로페이 시행 및 국민포인트제 도입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위한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부실채권 조기 정리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폐업 지원기능 강화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획기적 개선 추진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 등을 제시했다.

우선 자영업 성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곳은 주차장 보급률 100%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복합청년몰?시설현대화 등 관련 사업을 우선 연계해 상권 활성화 효과를 배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동브랜드, 마케팅 등 협업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전국화?규모화를 촉진한다. 올해 30개인 조합원 20인 이상 규모의 협동조합을 2022년까지 15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스마트 제조혁신, 공동 작업, 전시 판매 등을 위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10곳을 설치하고, 기술보증기금이 기업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하는 특례보증을 신설한다.

‘백년가게’, ‘명문소공인’ 등 혁신형 소상공인 1만5000명을 발굴?육성하고 자금?컨설팅?마케팅 등 지원한다.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 5배 이상인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2022년까지 총 10조원을 발행하는 등 2022년까지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을 18조원 발행한다.

제로페이 본격 시행해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상품권 할인금액 등을 포인트로 충전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가칭)‘국민포인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신보 보증규모도 매년 1조5000억원 내외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보의 자영업자 보증 6000억원, 저신용자 전용정책자금 100억원 신설 등도 추진한다.

골목상권을 지키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는 내용의 대책도 제시됐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2020년까지 없애도록 하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 인정도 추진된다.

아물러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를 2022년까지 50개까지 육성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상생협력 요소 반영 등 상생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 협회?단체 및 정부로 구성된 ‘현장소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자영업자와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TF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마트협회 ▲전국편의점살리기네트워크 등이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대책이 ‘획기적 처사’라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는 “오늘 오전 민간 실무회의에 참석했는데 참여단체들이 대체로 호평을 보였다”며 “일방적 발표가 아닌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해 파트너로서 정부와 신뢰감을 형성한 계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고용보험에 대한 창업 5년 이내라는 가입조건이 완전히 철폐됐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이라며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대책은 정부와 민간이 협의한 파격적인 결과다. 생태계는 바뀔 수 있다”며 “민간에서 ‘파격’[의 의미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는 획기적인 대책들이 몇 개 포함돼있다”며 “과밀화, 비용 증가, 양극화 등 구조적 요인과 대형화, 정보화, 세계화 등 외부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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