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7萬 신규 채용에 연금만 92조…"채용은 文정부가, 부담은 국민이 진다"
공무원 17萬 신규 채용에 연금만 92조…"채용은 文정부가, 부담은 국민이 진다"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0.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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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현주 기자]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실현을 위해 공무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경우 국가가 지급해야 할 공무원 연금액이 총 92조원을 초과하는데다 향후 생산가능인구 한 명 당 평균 440만원 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국민 1인당 공무원연금 부담액’ 조사 결과 올해부터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경우 공무원 연금액이 무려 92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연금 지급 시점인 2052~2080년 생산가능인구 1명당 평균 440만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17만명 증원’ 공약을 달성하고자 지난해부터 신규 공무원 채용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증원된 공무원이 무려 1만9293명이며, 전년(8191명) 대비 두 배가 넘는 수치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당장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적으로 공무원을 무분별하게 늘릴 경우, 이 책임은 오롯이 국민이 져야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신규 채용될 공무원 17만4000명 가운데 정년인 65세 이후 연금수령자는 17만1117명이며, 이들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액은 9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5년 로드맵’을 토대로 2018~2022년 동안 매년 9급 1호봉 1만7400명, 3호봉 1만7400명씩 총 3만4800명을 채용한다는 가정 하에 산출됐다. 채용연령은 평균 31세, 남녀 비율은 5:5로 설정했다. 여기에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 3.73%를 적용했다.

뿐만 아니라 2052~2080년 생산가능인구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2100만여명으로 추산됐다. 이들이 총 92조4000억원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1인당 총 440만원, 매년 15만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정책이 현 세대엔 공무원 임금 부담으로, 미래 세대에는 엄청난 연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민간 일자리 창출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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