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청와대는 20일 정부의 외교·통일·국방 분야의 정책 기본방향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국가안보전략을 대내외에 소개하여 국민 공감대 증진 및 국제사회지지 확보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전략은 국내 안보정책 관련 최상위 지침서로 노무현 정부 이래 현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발간·발표돼 왔다. 문 정부는 ‘평화 지키기’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안보’에 방점을 두고 이를 공식 발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보전략 서문에서 “지금 한반도는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구도를 해체하는 역사적 기회가 열리고 있다”며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없애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침서는 북핵 도발에 따른 긴장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일관된 노력의 결실로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최초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평화국면 조성 등 급격한 안보환경 변화와 정부 국정기조가 반영된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실현을 위한 종합적 국가안보전략 제시 및 국가 제반 분야의 총체적 노력 강조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공동번영의 실현을 위한 남북대화 정례화 제도화 및 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목표와 내용 ▲굳건한 국방태세 유지와 국방개혁 2.0,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기 추진 등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책임지는 튼튼한 책임국방 ▲국민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지향하며 외교 다변화를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번영의 기반확대 ▲국가 차원의 위기 및 재난관리체계 강화, 사이버 위협과 테러 대응체계 발전, 재외국민 안전과 권익보호 등이다.


이번에 제작된 국가안보전략 지침서는 총 2만 부를 제작해 정부 각 부처 및 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국공립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주로 배포될 예정이며,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영문본은 주한 외국공관 및 해외 주재공관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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