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 3분기 연속 적자 원인’ 덮었다(?)…탈원전 ‘고집’에 ‘전기료 상승’ 예고
정부, ‘한전 3분기 연속 적자 원인’ 덮었다(?)…탈원전 ‘고집’에 ‘전기료 상승’ 예고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0.10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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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이후 LNG 전력거래대금 원전의 3배 초과

LNG·석탄 발전 거래금액 급증→한전의 3분기 연속 적자 발생→전기료 상승 가능성 높아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정부가 한국전력의 상반기 적자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원전의 발전 비중이 감소하면서 석탄발전‧LNG발전의 전력거래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 적자 폭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탈원전에 따른 한전의 적자 누적이 향후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내다보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18년 8월까지의 ‘월별 연료원별 전력거래금액’을 분석한 결과,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의 발전 비중이 감소하면서 석탄발전과 LNG발전의 전력거래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상반기 한전의 총 전력거래금액은 21조9210억원이었고, 2017년 상반기는 20조581억원이었다.

탈원전 이전보다 전력거래금액이 1조8629억원 증가한 것이다.

반면 2018년 상반기 원자력 발전의 거래금액은 3조5311억원으로 2017년 상반기의 4조5352억원보다 약 1조원 더 적었다.

값싼 원자력 발전의 거래대금은 줄고, 값비싼 석탄과 LNG 발전의 거래대금이 늘면서 전체 전력거래금액이 약 2조원 늘어난 것이다. 

 

2018년 상반기(1·2분기) 한전은 총 1조1691억원의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2017년 4분기 1조3468억원 적자 이후 3분기 연속 적자다.

하지만 탈원전 이전인 2017년 상반기 한전은 총 1조2590억원의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탈원전에 따라 원전보다 비싼 석탄과 LNG의 구매비용이 증가하며 한전의 당기순이익 적자를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혹한기 전력사용량이 증가하는 2018년 1월 석탄 발전의 전력구매비용은 원자력의 3.22배, LNG 발전은 2.92배에 달했다.

탈원전 이전인 2017년 1월에는 각각 2.2배, 1.5배 수준이었다. 2018년 1월의 원전이용률은 56.2%로 전년 동월 73%보다 16.8%p나 낮았다. 2018년 1월 당시 원자력 발전의 정산단가는 Kw 당 68.1원, 유연탄은 91.9원, 무연탄은 110.4원, LNG는 126.1원이었다.

한전은 값비싼 전력비용을 지불하며 한겨울을 보낸 셈이다. 

 

결국 탈원전 정책이 원전 거래금액 축소와 석탄·LNG 발전 거래금액 증가를 불러왔고, 한전의 적자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심지어 탈원전에 따른 한전의 적자 누적은 향후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 사례에서도 한전은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날 때마다 전기료를 올려왔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원전 거래금액 감소에 따라 비싼 LNG 발전 등의 거래금액이 급증해 한전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산업부는 한전 적자가 탈원전 탓이 아니라는 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 연료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원전 가동률을 높였다면, 비싼 LNG 발전을 줄일 수 있어 한전의 적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산업부는 이를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포기하고, 저렴한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여 전기료 상승 압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전기요금에 아주 대폭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도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산업부도 한전의 적자 원인은 국제 연료가격 상승이 원인이라 줄곧 주장해 왔으며,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9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한전의 영업적자는 국제 연료가격의 인상이 주된 요인으로 탈원전(에너지전환)과 직접 관련성은 없다’고 말하기도 해 탈원전 정책 후폭풍이 이번 국정감사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연료 가격 상승은 미국의 이란 제재 등의 영향으로 2017년 상반기 대비 유가가 33% 이상 급등, 유연탄 가격도 28% 동반 상승하는 등 국제 연료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영업비용의 32.5%를 차지하는 발전자회사의 연료비 부담이 2.0조원(26.7%) 증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발전사로부터의 전력구입비 증가 원인도 국제 연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민간발전사의 연료비 단가가 상승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봄철 4개월간 노후석탄발전소 5기 일시 정지되면서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을 중지한 것이 아니라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등 과거 건설 원전의 부실 시공에 따른 보정 조치 등 국민 안전 상 문제로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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