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반도체가 성장세를 지탱하고는 있지만, 이것도 얼마만큼 지속할지 자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작년 이후 반도체 호황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지만, 앞으로 3~4년 후나 5년 후를 보면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며 “반도체 경기가 급락하고 일부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서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까”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의 향후 성장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더는 대처를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하면서도 “새로운 선도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한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는 당사자들의 이해 상충과 기존 사고방식, 관행 등에 가로막혀 그 성과가 미진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운다면 장기적으로 그 이익도 지켜낼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질적인 예로 “카카오택시라든가, 카풀제라든가 특정 부문을 보면 나름대로 애로가 있을 것이고 정부가 여러 가지 결정할 때 정말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히며 “선진국에서조차도 나라 전체 경제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 해도 국민에게 수용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차근차근히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2회 연속 두 자리 수대 비율로 인상하는 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다만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기업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을 펼 계획”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로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국내 경제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가 이어졌지만, 체감경기와 투자 그리고 특히 고용 사정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금융 불균형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인 2.7%의 하향 조정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며 “내년도 거시경제 흐름이 올해보다 크게 악화할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성장 경로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잠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상, 하방 리스크가 모두 있다”고 평가했다.

전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것에 대해서는 “금융 불균형 확대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우리 경제가 이번 금리 인상의 영향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금융 불균형을 축소하는 것은 그 성과가 당장 드러나지 않을뿐더러 계측하기도 쉽지 않고 우선은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상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시경제 안정, 금융안정이라는 한은의 책무가 상충해 올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기가 무척 어려웠다”며 내년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거시경제, 금융안정 양쪽 리스크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령화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면 볼수록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두려울 정도로 빠르다”며 “세계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산업을 빨리 키워야 장기적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하는 견해를 밝혔다.

지켜봐야 할 대외리스크로 미국 금리인상과 무중 무역분쟁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금융시장 개방도, 실물경제 대외의존도가 높으므로 (미국 통화정책에)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 무역분쟁 기저에는 경제 외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예상보다 장기화하고 더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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