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0(목)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2층 제7간담회실

'안전한 세상을 위한 엄마 포럼' 정책토론회 홍보포스터

[스페셜경제=신교근 인턴기자]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은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공동으로 12월 2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식탁, 식품안전정책”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본 토론회는 민주연구원이 운영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엄마 포럼’의 첫 번째 정책토론회로, ‘먹거리 안정성 강화’라는 대선 공약 중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실시’라는 실천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민주연구원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된 먹거리, 화학물질 안전 등 생활안전문제에 대해 ‘엄마’의 시각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엄마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본 포럼은 안전취약·민감 계층인 영유아·어린이·여성 등의 안전문제에 대한 생활밀착형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며, 첫 토론회에서는 최근 식중독균이 검출된 분유 사건에서도 보여지듯이 여전히 상존하는 먹거리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토론회는 하상도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임정은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본부장,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김병훈 한국식품관리인증원 인증심사본부장,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의 토론으로 구성된다. 종합토론의 좌장은 민주연구원 김보라 본부장이 맡아 진행한다.


발제를 맡은 하상도 교수는 “식품안전은 식품산업을 넘어 사회 모든 부문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국가안보의 최우선 해결과제”임을 강조하고,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급자(생산자) 중심이 아닌, 국민(소비자)만을 생각하는 공정하고 평등한 식품안전관리행정을 구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상도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식품안전처’로 식품안전 행정체계를 완전히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HACCP(식품안전인증제), GAP(우수농산물인증제) 등 정부주도 인증제의 개선”등의 현행 식품안전정책의 종합적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임정은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반복되는 먹거리 사고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세상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엄마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이번 포럼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국민들이 식품안전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학계·산업계가 상호협력하여 선제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국민 눈옾이에 맞는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주형 정책연구본부장(식품안전정보원)은 “세계적으로 식품안전시스템은 독자적 체계로 변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 “우리나라는 2013년 식품안전관리를 일원화하였음에도 생산단계관리를 위탁하는 등 다원적 분산 관리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품목별·단계별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식품안전관리와 식품산업육성으로 각각 전문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식품안전기본법상에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보전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친환경·유기농 어업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농어업 축산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식탁까지의 안전을 수행하는 독립된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소비자 거너번스’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위해성 정보를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병훈 인증심사본부장(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HACCP 인증정책은 ‘확대’ 정책에서 ‘사후관리 강화’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며, “HACCP 의무적용의 지속 확대로 인증업체는 증가하였으나 식품사고의 발생이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ACCP 시스템 유효성 검증 및 정기 조사평가 등, “HACCP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고된다고 강조하였다.


윤 명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은 “정보 매체의 발달로 소비자간 정보 전달이 빨라져 식품사고 발생 시 불안감 조장 등 파급효과가 커지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현행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큰 만큼, 식품 사고 발생 시 피해구제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안전’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화두”임을 강조하고, “국가가 생산에서 소비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식탁을 책임지기 위한 정책생산이 중요한 시점”이며, 본 포럼을 통해 향후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 해법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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