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470조원에 달했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법적 근거도 없고 기록도 남지 않아 아무런 감시를 받지 않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에서 진행하면서 ‘밀실 예산’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1일 “바른미래당은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권한을 확보하고 졸속 부실심사, 밀실심사를 막기 위한 여러 개혁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당 원내대표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 예결위 소위 및 소소위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진행하겠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소위는 법적근거 없이 편법적으로 운영돼 왔으며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는 밀실 회의를 통해 예산심사 사각지대가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 예산안에 대한 졸속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선 예결소위에 최소 심사 투입시간을 법으로 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반드시 예결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소소위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예결위 소소위의 투명한 회의록 작성과 공개된 운영을 도입해서 소소위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부연했다.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과 관련해서는 “기득권 동맹인 두 당(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의결한 야합 세비를 거부한다”며 “개혁에 함께 하는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기득권 동맹인 두 당이 의결한 야합 세비를 절대 안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운트파트의 한 축이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표 임기가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수고 많았다”면서도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합의를 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아직 늦지 않았다”면서 “한국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는 만큼 조속히 당내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임시국회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을)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단식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찾아온 양당 지도부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강조한 바 있는데,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말로만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분명한 실행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통령에게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만나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개혁을 합의하고 금년 내 통과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진정 개혁정부라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대통령부터 말이 아닌 실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