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0일(현지시간)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왼쪽부터)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등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미·북 간 비핵화 대화가 교착 국면에 빠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0일(현지시각)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북한 고위급 인사 3명을 인권유린 관련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최룡해와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 언론에 대한 탄압과 검열행위, 인권침해 등을 자행한 고위관료를 제재한 것이라는 게 미 재무부의 설명이다.


재무부는 최룡해에 대해 노동당 제2인자로서 정부와 군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북한의 정치 사안과 이념적 규율을 통제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를 통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광호에 대해서는 선전선동부의 일반적인 검열 기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 검열을 받지 않을 자유를 억압했다고 꼬집었다.


정경택은 검열 활동과 이를 악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번 제재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계속 지지하며 검열과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권을 유린하고 자유의 근간을 침해하는 북한 정권을 지속적으로 규탄해왔으며 미 행정부는 전세계에 걸쳐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면서도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지속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이번 제재 조치로 북한 김정은과 그의 여동생 김여정을 포함해 인권 관련 제재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조치가 2016년 북한에 억류된 귀국 후 며칠 만에 사망한 오토 웜비어에 대해 잔인한 처우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최룡해 등 3명에 대한 추가 제재 내용이 담긴 북한 인권 유린 관련 정례보고서를 연방 상하원에 제출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에 책임이 있는 3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은 세계 최악”이라며 “외부적 살인과 강제 노동, 고문, 장기간의 독단적 구금, 강간, 낙태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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