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관철을 위해 단식 농성에 들어간 손학규 대표는 10일 “정치개혁이 바른미래당의 최대 과제이고 이를 위해 저를 바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이 언급하며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그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과 촛불혁명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자유한국당이 손잡고 짬짜미 예산을 통과시키며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했다”며 “두 마리의 큰 곰이 여의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어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살아온 저 손학규는 기득권 야당의 밀실 야합 그리고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부정을 앉아서 지켜볼 수만 없었다”며 “선배 정치 지도자들의 길을 따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쟁취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손 대표는 “바로 잡아야 할 것은 첫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무능은 만회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무시의 독단적 국정운영에만 몰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껏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장관 후보자를 모두 장관으로 기용했는데,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가 국정의 모든 것을 시시콜콜 참여하며 운영하고 있다”며 “과정은 공정할 것, 결과를 정의로울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은 수사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나아가 “둘째, 승자독식 양당제의 폐단”이라며 “이기면 100% 다 갖는 게임이고 도박과 같다. 민주당은 이미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한국당은 간판만 바꿔달고 선거제도까지 자기 입맛에 맞게 요리한다”고 질타했다.

손 대표는 “거대 양당제의 방패 아래 죽은 정당이 비호를 받고 이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국가 중대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것이 야당제의 큰 맹점이고, 거대 양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며 예산을 짬짜미로 통과시킨 것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당제가 현실이 된 지금 여소야대의 난국을 극복하고 국가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유럽식의 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며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민심 그대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사표를 줄이는 제도다.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해서,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국회의석으로 대표되고, 여러 정당 간의 합의를 통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대해서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손 대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일자리가 30만개나 줄고, 제조업 가동률이 74%대에 머물러 있는데, 여당 국회의원 어느 한 사람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정치가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청와대가 모든 것을 쥐고 있으며 내각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부에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경제를 챙길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정부는 지금 ‘생산과 성장’에 신경 써야 한다. 혁신성장은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우리나라 신기술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며 “수소차와 같은 세계 최초, 최고의 기술 개발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번 예산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의 노력으로 수소연료 전기차 인프라 사업 예산으로 61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는 수소차의 세계화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정부는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체코에 방문해서 세일즈 외교를 펼쳤지만, 우리나라에서 탈원전 정책을 펴는 마당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원자력 안전문제를 기술발전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갖고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등 안보와 관련해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나,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 운전자 역할을 이해하나 세계가 같이 움직여줘야 한다. 종전선언이나 대북 체재해제를 너무 조급하게 기대해서도 안 되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모든 것을 거는 자세도 옳지 않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이 우니나라 경제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진정한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룩해 국민들이 편안함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정치개혁을 이루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쟁취해 의회민주주의를 확인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