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종부세 10만원 증가 운운은 본질 호도…‘종부세 부과=집값 안정’ 잘못된 망상”
함진규 “종부세 10만원 증가 운운은 본질 호도…‘종부세 부과=집값 안정’ 잘못된 망상”
  • 김영일 기자
  • 승인 2018.09.20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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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면 18억원(공시가격 12억7000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10만원 늘어나게 된다.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면 18억원(공시가격 12억7000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10만원 늘어나게 된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대해 보수야당이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하자 정부여당이 극소수 투기 대상을 겨냥한 것으로 ‘18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내야 하는 종부세는 고작 10만원 오르는 게 전부’라며 세금폭탄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20일 “종부세만 따로 떼어 ‘10만원 느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혹세무민”이라고 받아쳤다.

함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타 정당에서 한국당의 종부세 세금폭탄론 주장은 전형적인 혹세무민이라고 비난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함 의장은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을 시가에 맞춰 끌어올리고 종부세 적용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현행 80%에서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하기로 했는데,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주택을 소유한 1300만명에 대한 보유세 부담은 크든 작든 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함 의장은 이어 “또한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같은 조세의 부과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같은 행정 분야의 기준으로 두루 쓰이는데, 공시가격이 활용되는 분야만 하더라도 80가지가 넘는다”고 꼬집었다.

함 의장은 “국민들의 부담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채 종부세 10만원 증가를 운운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부과=집값 안정이라는 잘못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종부세 부과와 집값 안정은 별개의 사안인데 종부세를 올리면 날뛰는 집값도 잡힐 거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세금 더 내라고 해서 안 내놓을 집을 내놓고, 세금이 낮춰진다고 해서 내놓을 집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집값도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재화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 의장은 “우리 당이 지적하는 것은 세금만으로는 절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점”이라며 “또 주택을 팔아 차익을 실현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집 한 채 갖고 있는 실소유자 1주택자에게까지 연간 수십에서 수백만원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투기할 의도가 전혀 없이 수십년 간 집 한 채 갖고 살아온 고령의 연금생활자들은 별도의 현금소득이 없어 불어난 세금을 내기 위해 집값을 담보로 빚을 내 세금을 납부해야 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수십년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조세정의에 과연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함 의장은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며 “보유세 부담이 부쩍 늘어난 다주택 소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주택거래의 숨통을 틔워줘는 조치가 뒤따라야 부동산 거래절벽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원하는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며 “1100조원에 달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산업분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내일 정부가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서울 도심을 비롯해 수요가 내몰리는 지역에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같은 거래세 인하 후속조치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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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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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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