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항하는 문재인 케어’ 與, “MRI 건강보험 9~18만원으로 낮춰…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질 없이 추진”
‘순항하는 문재인 케어’ 與, “MRI 건강보험 9~18만원으로 낮춰…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질 없이 추진”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9.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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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갈등 빚던 의료‧학계‧시민단체 '뇌 MRI 건강보험 적용' 원만한 협의 통해 결정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컸던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뇌 MRI 건강보험이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은 종전 40~70만원에서 1/4 수준인 9~18만원으로 크게 낮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담긴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기존에는 뇌 질환이 의심돼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었는데, 10월부터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보험이 적용된다”며 “의학적으로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문재인 케어에 포함된 과제들을 하나하나 이행해나가고 있다”며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선택진료비 폐지,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약 1조 3000억 규모의 국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는 성과”라며 “이번 뇌 MRI 건강보험 적용은 문재인 케어 추진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던 정부와 의료계, 학계와 시민단체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다는 점이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의사협회는 물론 신경과 학회 등 관련된 8개 학회가 이례적으로 환영 입장을 밝히는 등 논의과정에서도 매우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냈고 최근 의사협회가 비급여의 급여화 반대라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 ‘100여개 필수 진료 분야에 대한 급여화 논의를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은 국민을 위해 의료계가 진일보한 입장 변화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정부 당국도 필수진료이면서도 국민들의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적정수가를 기반으로 한 보험적용 확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당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 모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재인 케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확대 등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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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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