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사립유치원 단체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폐원을 추진하는 사립유치원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 3일 공개한 ‘사립유치원 가운데 모집 중지 및 폐원 발생 현황’에 따르면 현재 94개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6일 85개원과 비교해 일주일 사이에 9곳이 늘었다.

서울에서만 4곳이 늘어 31곳이 폐원을 추진 중이다. 이미 지난달에도 4곳이 늘어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갔다.

경기에서는 2곳이 증가해 총 14곳이 폐원을 추진 중이다. 추가로 폐원을 추진 중인 2곳은 운영악화를 이유로 들었다.

이외에 강원과 대구, 충북에서도 각각 1곳이 폐원을 추진 중이다.

원아 모집을 중지한 곳은 경기와 강원 각각 1곳이 늘었다. 경기 지역 유치원은 건물신축공사로 인해 원아 모집을 중지했고, 강원 유치원은 원아모집이 안 된다는 이유로 원아 모집 중지를 검토 중이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원아모집을 중지했다가도 다시 원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아모집을 폐원 추진에 합산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뚜렷한 근거 없이 원아 모집을 보류하거나 폐원을 추진하는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달(11월) 중 행정지도가 나갔고, 이후 시정명령,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하기로 결정했다. 1월 말까지는 제재를 확정 짓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검토하는 지역은 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긴급하게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긴급하게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할 경우 공공요지와 지자체 유휴시설을 우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범부처가 함께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지난 3일 협상단을 발족하고 교육부에 대화를 제의했다.

협상단은 정부에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혁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편성운영 자율권 확보 ▲공공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사립유치원 모델 정립 ▲사립유치원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사용료 인정 등을 의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공공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금방 대화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립유치원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이 빠르게 늘고 있어 교육부가 조만간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