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구제 개편을 연계하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언급한데 대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4일 “예산안을 당면한 정치현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오랜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하는 얘기”라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은 2011년 국정조사 합의가 무산되자 국회 본회의 예산 표결을 보이콧하고 2013년에는 국가정보원 개혁법을 예산안과 연계시켜 다음해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만들었고, 2016년에는 법인세 인상을 위한 세법 개정문제를 예산안과 연계했다”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이어 “이해찬 대표 말대로 선거구제와 예산안은 연계시킨 적은 없으나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선거구제, 즉 선거구 획정이 아니라 선거제도의 계획”이라며 “아직까지 개편 논의는 없어서, 당연히 예산안과의 연계도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비례성, 대표성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치제도 개혁을 투쟁하는 것”이라며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을 패키지 딜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협치와 대화가 해법이다”라며 “협치의 기본 원칙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요구하는 것인데,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주면 된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한국당도 마찬가지”라며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 슬그머니 민주당 손을 들어주고 발 빼려 하지 말고 도입 논의에 적극 참여하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내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며 “현실적으로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문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약속을 지키고 5당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경색된 정국을 풀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홍남기 후보자가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 속에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속도가 빨랐다고 인정한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운영 사령탑인 경제부총리의 판단을 존중하고 소득주도성장 운영에 탄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보류하고 탄력근로제를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잠정합의 했으나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현대차 노조가 협상을 반대하며 파업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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