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회의실에서 '영수증 이중제출' 세금 빼 쓴 국회의원 26명 명단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여야 의원들이 정책자료 발간 등 의정활동에 사용한 영수증을 국회 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 제출해 세금을 빼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및 뉴스타파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뉴스타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의원 26명이 동일한 영수증을 국회 사무처와 선관위에 중복 제출해 1억 6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이중수령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공개한 26명 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홍영표 의원(1936만원) ▶기동민 의원(1617만원) ▶유동수 의원(1551만원) ▶우원식 의원(1250만원) ▶이원욱 의원(1085만원) ▶변재일 의원(955만원) ▶김태년 의원(729만원) ▶금태섭 의원(527만원) ▶손혜원(471만원) ▶유은혜 의원(352만원) ▶김병기 의원(300만원) ▶김현권 의원(147만원) ▶박용진 의원(100만원) ▶임종성 의원(14만원) 등 14명이다.


자유한국당은 ▶전희경 의원(1300만원) ▶김석기 의원(857만원) ▶안상수 의원(537만원) ▶이은권 의원(443만원) ▶최교일 의원(365만원) ▶김재경 의원(330만원) ▶이종구 의원(212만원) ▶김정훈 의원(130만원) ▶곽대훈 의원(40만원) 등 9명이다.


바른미래당에선 오신환 의원(310만원)이,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256만원)과 민중당 김종훈 민중당 의원(169만원)도 명단에 포함됐다.


국회예산에 편성된 정책자료발간과 홍보물유인비, 정책자료발송료는 각 의원실에서 청구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국회 사무처가 의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는 게 시민단체의 설명이다.


국회의원 후원금 등으로 조성되는 정치자금은 의원실에서 먼저 지출하고 선관위에 지출내역과 증빙서를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26명이 국회 사무처와 선관위에 이중으로 영수증을 제출해 중복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여야 의원들의 이 같은 중복 예산 수령으로 빠져나간 국회 예산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억 6000만원(1억 5990만 8818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꼼수는 시민단체가 여야 의원들의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 집행 내용을 확보한 뒤 선관위가 공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과 국회 사무처 예산 사용 내역을 비교분석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한다.


가장 많은 예산을 중복으로 수령한 의원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였다.


자료집 발간 및 우편 발송 명목으로 1936만원을 받았고, 기동민·유동수·전희경·우원식·이원욱 의원 등이 뒤를 이었는데, 전희경 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 인사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몰랐다’, ‘보좌진 실수’라고 변명했지만 사실상 이는 국회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진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부패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에 편성된 정책자료발간과 홍보물유인비, 정책자료발송료는 의원실이 청국하면 국회 사무처가 의원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그동안 공개되지도 않은 내역이기 때문에 손쉽게 세금을 챙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가장 많은 예산을 이중 수령했다는 불명예를 안은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표현과 주장이 이뤄진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공금 계좌에서 관리하는 지원경비를 ‘빼돌렸다’, ‘중복수령’, ‘반납’이라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명백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원실은 의정보고서 제작 및 발송을 위한 정책홍보물유인비를 국회 사무처에서 지원받았는데, 의원실은 해당 비용을 사무처가 입금한 홍영표 명의의 계좌가 아닌 ‘홍영표 후원회’명의의 통장에서 업체로 지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출행위를 어느 통장에서 했는지에 대한 회계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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