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한국과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조선?해운업체에 보조금을 투입시키는 행위가 글로벌 시장 수요공급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저널(WSJ)는 2일(현지시간) 한국?중국?대만 등 자국 조선?해운업체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사례를 들어 이는 시장가격 왜곡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이미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으며 유럽 연합 역시 한국 정부를 제소하는 방향으로 곧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WSJ은 한국의 2016년 한진해운 도산으로 140억 달러 규모의 상품이 수개월동안 바다 위를 떠도는 등 피해로 한국의 해운업 강국 명성이 크게 흔들렸다며, 한국 정부가 지난 10월에는 현대 상선에게 50억 달러를 투입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만 정부는 2016년 12월 국영 선사 양밍해운에 19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투입했고, 중국의 해운업은 자국 글로벌 무역 지위 확대의 중심 축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WSI는 “현재 각국의 보조금 지급은 해운업계에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된 것 같다. 이는 자유 경쟁 시장체제에 어긋나는 행위다”라고 논평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달 6일 한국 정부가 자국 조선 산업에게 공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12조원 가량의 자금 지원 외에도 성동조선, STX조선의 구조 조정 등을 위반 행위라고 꼬집으며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했었다. 우리 정부는 WTO 제소를 앞두고 일본과 양자 협의를 치르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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