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차량공유 서비스 ‘카풀’을 둘러싼 택시업계와 IT업계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올 연말을 목표로 서비스를 개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차례 더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7만명의 운전자를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11월 말까지 6만명의 운전자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에는 카카오 카풀 운전자용 앱을 업데이트했다. 이전까지 운전자 가입 신청 기능만 있던 이 앱에는 카풀 요청받기를 비롯해 운행 내역 조회·정산 등 거의 모든 기능이 사용 가능한 상태로 준비됐다.

운전자 모집이 목표치에 근접했고, 사실상 서비스 개시를 위한 제반 준비를 모두 마친 셈이다.

연말연초에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카풀서비스를 본격화하기에 적절한 시기라는 것도 서비스 출시를 재촉하고 있다. 연말은 택시 수요가 급증하지만 공급 대수는 이에 못미쳐 대체 교통수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올라가는 시기다.

승차공유 서비스 이용자모임 ‘카풀러’는 지난달 26일 성명서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정부와 택시업계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운전자 등록만 받아놓고 서비스를 방치하면 안 된다. 빠르게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부·국회 엇박자에 난항 이어지는 ‘카풀-택시업계’

이처럼 이미 관련 업계에서는 서비스 개시 초읽기에 들어가거나 규제 회피를 시도해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지만, 정부·국회 엇박자에 카풀을 둘러싼 IT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4차산업·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나섰지만 국회는 택시업계의 눈치보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각각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카풀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을 아예 삭제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안 등이다. 사실상 모두 카풀 사업을 규제하는 방향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토교통위에서 "교통 수요에 택시가 정확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택시 잡기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의 입장도 있다"며 현행 카풀 규제 강화에 부정적 시각을 밝힌 바 있다.

또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카플 서비스 도입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정부나 국회 모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는 모양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 카풀이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 한다’는 응답이 56%였다.

반면 ‘택시기사 생존권 보호를 위해 반대 한다’는 응답은 찬성의 절반 수준인 28.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용자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큰 시점이므로 이해관계자들과 비공식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서비스 시기는 미정이지만 다른 업체들이 여러 서비스를 내놓는 것은 그만큼 필요성이 높다는 여론을 보여준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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