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으면 다 투기꾼?… ‘역대급’ 세금에 주택 보유자, ‘울상’
집 있으면 다 투기꾼?… ‘역대급’ 세금에 주택 보유자, ‘울상’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9.14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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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현주 기자]정부가 연일 상승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역대급’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집값을 안정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정작 실수요자마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일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정책으로 불만을 터뜨리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실상 실소유자마저 투기 세력을 간주해 향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세 부담 상한선을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했다. 이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주택 수요가 떨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주택을 이미 보유한 가구들에게는 정부가 지정한 지역 내에서 주택을 새로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하다. 대출을 통해 주택을 사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막는 것이다.

그러자 시장에서는 정부의 ‘역대급’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라며 “공포에 가까운 심리를 조장해 주택 추가 구매를 막고 투기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PB팀장은 “돈줄을 철저히 옥죄겠다는 의미로, 대출을 활용해 집을 사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특히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은 사지 말라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부동산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마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 강남구에 주택 2채를 보유한 A씨는 “금융소득 외에 소득이 없는데 세금만 갈수록 느니 미칠 지경”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1주택 소유자 B씨도 “투기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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