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태경 최고위원, 김관영 원내대표, 권은희 정책위의장, 최도자 원내부대표.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기존 당론과 공약을 뒤집을 만큼 기득권이 그렇게도 소중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이 두 차례 대선에서 내세웠던 공약이었으며,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초 공약과 달리 교묘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전신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했었고, 그에 더해 의원 정수를 369석으로 늘리는 혁신안까지 제시한 바 있는데, 그랬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순수연동형은 50%니, 병립형과 절충형을 고려하고 있다느니 하면서, 구차한 조건과 얄팍한 계산으로 (입장을)바꾸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 민주당 태도는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고 지향했던 바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공정한 사회와 공평한 기회를 만들라는 촛불혁명의 명령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데, 촛불민심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기득권에 연연하는 수구세력과 무엇이 다르냐, 2015년 중앙선관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고했을 때 이를 환호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주장했던 민주당 의원님은 지금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계신가”라고 따졌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문 대통령께서 누차 강조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이 동의하도록 대통령께서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또한 민주당은 당초 공약대로 아무 조건 없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고 올해 정기국회 내에 선거제도 개편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 4조원 세수 결손 문제로 잠시 중단됐던 예산 심사가 재개된데 대해선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가져와야 한다. 작은 가게를 운영할 때에도 비용이 부족하면 그만큼 써야할 곳을 줄이거나 부족한 비용을 메울 대책을 마련한다”며 “일반 기업들은 4만원 정도의 회계가 맞지 않아도 관련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맞춰나가는데, 하물며 4억원도 아니도 4조원이나 되는 규모”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가져와야 하고, 국회는 철저하게 심사를 해야 한다”며 “정확한 재정계획을 짜는 것이 순리이며 재정원칙인데, 바른미래당은 끝까지 새해 예산안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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