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민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전락시킨 백운규·김종갑·정재훈 檢 고발”
한국당 “국민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전락시킨 백운규·김종갑·정재훈 檢 고발”
  • 김영일 기자
  • 승인 2018.09.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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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유섭(왼쪽부터), 김석기, 최연혜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월성1호기 원전 폐쇄와 관련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종갑 한국전력 대표이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왼쪽부터), 김석기, 최연혜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월성1호기 원전 폐쇄와 관련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종갑 한국전력 대표이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14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은 1년 만에 부실기업이 됐다”며 “한전은 2017년 4분기부터 적자로 전환해 지금까지 2조 5159억원의 손실을, 한수원은 2018년 상반기 5482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국가의 에너지 대계를 책임져야 할 산업자원부 장관과 공기업의 수장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기조에 맞춰 오더 경영을 자행한 결과”라며 “백운규 장관은 월성1호기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운영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음에도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조기폐쇄를 주문했다”고 꼬집었다.

정재훈 사장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어기고 졸속 이사회를 개최해 월성1호기 발전을 정지시켰다”며 “월성1호기 연장운영을 위해 투입된 약 7000억원의 국민혈세는 공중에 사라졌다”고 질타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뿐만 아니라 신규 원전 4기(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를 비롯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계획도 전면 백지화됐다”며 “손해배상 등의 매몰비용은 약 1조원대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원전 가동을 대폭 축소한 한전과 한수원의 대규모 적자는 이미 예상된 결과”라며 “저렴한 단가의 원전 이용률을 줄이는 대신 값비싼 석유, 석탄, LNG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발전비용만 4조원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과 한수원은 이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되면서 정부의 탈원전 재앙의 부담을 전기료 인상 등의 국민 혈세로 메우게 될 위기에 처했다”며 “한국당은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해 국민의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전락시킨 데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익에 부합되도록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경영을 지속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 산업부 장관과 한전·한수원 사장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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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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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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