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시장 교란 시 추가 대책 마련” 경고…‘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카드 꺼내
與, “부동산 시장 교란 시 추가 대책 마련” 경고…‘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카드 꺼내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9.1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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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정부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선을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 하는 등 부동산 정책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4일 “9·13 종합대책의 목표는 투기 수요를 차단,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파트나 주택으로 불로소득을 왕창 벌겠다는 생각을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실제 우리처럼 아파트나 주거 주택을 갖고 갈등을 빚는 나라는 없다”면서 “만약 이 문제를 갖고 다시 시장교란이 생긴다면 그땐 정말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신혼부부, 젊은층, 이런 서민층을 위한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을 많이 해야 한다”며 “언론에서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이 정책이 안 될 것이란 보도가 많았는데 정말 자제하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홍영표 원내대표도 “과도한 부동산투기는 망국병”이라며 “부동산 시장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세금보다 집값이 더 늘 것이라는 투기심리가 문제”라며 “투기세력이 집값을 높이고 서민은 폭등하는 집값에 한숨 쉬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것”이라면서 “만약 이번 대책으로도 투기심리가 진정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가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주택시장을 합리적 시장 원리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전세, 월세”라며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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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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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부 박고은 기자입니다. 정치 분야 및 중앙부처 산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늘 최선을 다해 독자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기사를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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