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 금리 언급?… 이낙연 국무총리 발언, 한은 ‘독립성’ 논란 일파만파
정부, ‘또’ 금리 언급?… 이낙연 국무총리 발언, 한은 ‘독립성’ 논란 일파만파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9.13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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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현주 기자]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금리에 대해 언급한 탓에 한국은행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창 ‘금리 인상’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던 차에 이러한 발언이 나와 향후 통화정책 추진에 오히려 제동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리에 관해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부동산과 가계부채뿐 아니라 경기와 물가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의 금리 발언 관련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이 총리는 금리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질의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고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고민이 있다”며 “금리 인상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인 기준 금리에 대해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 한은 안팎에서는 ‘독립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가 이러한 발언을 할 경우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총리의 금리 발언 직후 채권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이날 3년 만기 국고채는 오후 들어 전일 대비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은은 한·미 간 금리 역전폭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연내 금리 인상을 추진하는 눈치였다. 지난 7월, 8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강력히 주장하는 의견이 등장했고 이대로라면 연내 금리 인상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총리의 발언 이후 한은이 금리를 인상하면 정부 영향력 때문이라는 눈총을 받기 쉽다.

게다가 고용 부진, 부동산 시장 과열 등 잇따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한은이 금리 인상을 할 경우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이 따라주지 않는 상태에서 인상을 한 탓에 경제가 둔화됐다는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이와 관련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미 사면초가 상황에 직면해 있던 한은이 더욱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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