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신용카드 업계와 수수료 인하방안의 마지막 조율을 마치고 개편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오후 카드사 사장단 회의에서 카드 수수료 개편에 대해 의논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까지 진행된 카드 수수료 개편안 내용을 알리고 업계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을 작업해 왔고, 오는 26일 국회 당정협의에서 개편안을 보고한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청와대에서 최 위원장으로부터 금융 상황을 전달받고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며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 체계는 2012년 여전법 개정을 통한 산정원칙에 의해 3년마다 적정원가를 다시 산정해 조율하고 있다. 이번에 산정될 새로운 카드 수수료 시스템은 다음해 1월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이 마련할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은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구조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카드사가 연간 6조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수수료를 줄일 여유가 생긴다는 게 당국의 관측이다.

앞서 지난 2014년 4조1142억원였던 8개 전업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매해 올라 작년 6조72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카드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챙긴 수수료(11조6784억원)의 절반에 달한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혜택은 소비자가 받는다.

반면 그 비용은 대부분 가맹점 수수료로 해결된다.

카드 가입자들이 연회비를 지불하고 있지만 매년 8000억원 정도이고 나머지 마케팅 비용 5조2000억원은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어 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당국의 시각이다.

또한, 이번 대책에서는 가맹점 간 수수료 부담의 합리적 분배도 강조했다.

중소 유통업계에서는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에 막대한 마케팅비용을 지출하면서 비교적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불공정이 문제시되어 왔다.

현재 정부는 영세중소가맹점에게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중이다.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매출이 5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2.3%의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여기서 불공정이 생긴다는 것이 중소 유통업계의 의견이다.

대기업과의 규모 차이가 심한데도 똑같이 최고 수수료율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이날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카드노조)’와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상인연합)’는 카드수수료 대책 공동요구를 위한 합의문 도출을 달성해 냈다.

합의문의 요지는 차등수수료제 적용이다.

가맹점 수수료를 전체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는 올리고 그 여력으로 중소상인 수수료를 줄이는 방식이다.

합의문에 의하면 앞으로 양측은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올리고 하한선 지정을 법제화할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로써 중소형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줄인다는 것이다. 정부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구간을 확장하고 세액공제한도도 늘릴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