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법농단·재판거래)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촉구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문재인 정부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사법부 장악 시도가 있다면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의 양심에 호소한다. 구체적인 피의 사실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순리”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판사 탄핵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판사들의 탄핵을 촉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차원에서 탄핵을 본격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혀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방안을 찾아야 하고, 또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렇다고 판사들이 정치권을 끌어들여 사법 독립을 스스로 허물고, 여당은 통상적인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 차원이 아닌 사법부 내 세력 교체의 수단으로 탄핵을 악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판사는 판결을 해야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며 “아직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불확실한 혐의를 갖고서 판사들을 탄핵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 게다가 판사들이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자정 노력 없이 탄핵을 여당과 입법부에 청탁하는 것은 비겁한 자세”라고 비난했다.

이어 “판사들이 스스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뒤흔드는 것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여당인 민주당이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서 대상자가 최소 13명이니, 누구누구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하며 살생부까지 나도는 것을 보면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벌써부터 ‘법원 내 특정파벌의 사법권력 장악 시도다’, ‘친문 성향 판사들의 청부탄핵이다’ 말들이 많은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청와대는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 두 분 그리고 헌법재판관 한 명은 모두 특정 법관연구단체 출신인데, 법원 행정을 맡는 어려 요직 역시 이 단체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다”며 “한 마디로 정권과 코드가 비슷한 분들로 사법 권력이 교체되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저는 이번 법관탄핵 요구 사태 역시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본다”며 “이미 행정부를 장악하과 여당을 통해 입법 권력까지 좌지우지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자신들과 이념적 성향이 비슷한 분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법 권력의 밑동마저 장악하는 시도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고서야 피의 사실이 확정되지도 않고 누가 피의자인지 특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판사들이 일제히 ‘의혹 있는 사람은 전부 탄핵하라’며 법률가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느냐”며 “그런 의도 없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