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면 인재’ 가스안전公, 매설 가스배관 ‘사고’ 우려에도 “법적 하자 없다”
‘사고나면 인재’ 가스안전公, 매설 가스배관 ‘사고’ 우려에도 “법적 하자 없다”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9.07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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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공급시설 매설 공사에 대한 시공관리를 소홀하게 하면서 가스 누출사고 발생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설공사계획을 승인받은 후 시설공사를 시행, 이에 대한 시공감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가 맡는다.

도시가스공급시설 시공감리 기준에 따르면 가스공급시설 배관에 대한 시공감리는 설계도면에 맞게 시공하는지를 공사현장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감리원은 감리 중 부적합 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공감리 시정통보서’를 발급하고 개선될 때까지 감리를 진행해서는 안되며, 기타 감리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사는 2001년 10월 가스공급시설 배관과 다른 지하매설물을 교차 시공하는 부분 등에 대해 승인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는 것을 도시가스사업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시설공사계획 승인권자 등과 협의 없이 시공 가능하도록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공감리한 사항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월 1일부터 지난 4월30일 사이에 가스공급시설 중압배관을 시공감리한 787건 중 765건은 시공감리 시 제출받은 설계도면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배관의 설계도면과 다르게 매설길이를 변경(97.2%, 증가 457건, 감소 308건) 시공, 480건은 매설깊이를 변경(60.9%, 증가 252건, 감소 228건) 시공했는데도 ‘시공감리 시정통보서’ 발급 없이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한 것으로 시공감리했다.

특히 나주시 등 100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스공급시설 배관이 다른 지하매설물과 교차할 때 하월하는 것으로 허가·승인한 240건(30.4%)은 설계도면과 달리 상월로 시공했는데도 적정한 것으로 시공감리했다.

이에 감사원은 “다른 지하매설물 관리자 등(공사계획 승인권자)은 가스공급시설 배관이 당초 협의 내용 등과 다르게 가스공급시설 배관이 시공된 사실을 알지 못해 지하매설물 굴착공사 시 가스공급시설 배관 파손에 따른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공사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승인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감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도로관리청에 이미 승인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준공도면을 제출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시공감리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승인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은 ‘도시가스공급시설 시공감리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은 “도면과 다르다는 부분은 저희 공사가 가지고 있는 도면과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에 있는 도면과 실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변경공사 하고 난 뒤 준공 도면을 저희 공사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행정관청에는 제출할 의무가 없어 행정관청과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설계도면과 다르다는 것은 시공을 하다보면 땅속에 암반 등 때문에 시공을 못할 수 있기에 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기준만 충족하면 도면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렇기에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며 “배관도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배관망 정보를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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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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