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전체 고용 규모를 감소시킨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9일 정책포럼 보고서를 통해 비정규직법이 도입된 지난 2007년 이후 기업 사례를 조사한 결과에서 정규직 비중은 늘었지만, 전체 고용 규모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KDI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전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 비중이 타 기업에 비해 10% 높은 업체들이 시행 후에는 전체 고용 규모를 3.2% 줄였다”고 언급했다.


또한 법시행 후 정규직 비중은 높아졌지만, 2년의 기간제한이 없어 비정규직법 적용을 받지 않는 용역·도급 형식의 비정규직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큰 규모이거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일수록 근로조건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소극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KDI는 비정규직 규제와 임금 근로자의 70%를 차지하는 정규직의 근로조건 유연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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