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북한 탄도미사일 기지 13곳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을 포착했다는 보도가 전해지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다. 북은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 없고 어떤 협정도 맺은 적 없다’고 언급한데 대해,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13일(현지시각) “한국이 어떻게 북한의 비공개 미사일 기지를 변호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빅터 차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가짜 외교를 위해서?”라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가짜 외교를 위해서’라는 지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SIS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숨겨진 기지에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북한이 대규모 기만 전술을 펼쳐왔다’고 보도한 뉴욕타임즈를 겨냥해 ‘가짜뉴스’라고 비판한 걸 비꼰 것으로 보인다.


빅터 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읽어보라”며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북한의 무기 소지를 합리화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빅터 차는 <TV조선>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행동을 변호 하는 것은 솔직히 우스꽝스럽다”며 “(황해북도 황주군)삭간몰 미사일 기지에 대해 정부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일반 대중은 모르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미)정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용인하겠다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미북 간 공동선언에서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신고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속을 기만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의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미북 사이에서 북한의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클링너는 “흥미로운 점은 청와대가 북한을 옹호했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그대로 이어가려는 문재인 정부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달간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국보다 북한의 변호인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대해 북한이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옹호하는 대신 이에 대한 신고와 폐기에 합의할 수 있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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