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의 제25차 최고위원회의 겸 확대간부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사는 나라’, ‘포용국가’에 방점을 찍은데 대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실망이 매우 컸다”고 혹평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표방하면서 국가가 나서서 복지를 베풀어 주겠다는 내용이 거의 전부였는데, 시장과 기업을 살릴 대책을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어제(1일)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저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키기 위해 국회 방청석에서 연설을 경청했는데, 스스로 물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간다고 말하면서 물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며 “기업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어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대목은 매우 유감”이라며 “소득주도성정론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된 근로시간 단축으로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죽인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 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투톱을 교체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데 대해서는 “경제운영 책임자를 실용적 시장주의자로 바꾸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경제 관련 책임자를 경질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혹시라도 돌려막기식 인사는 하지 마시라. 소득주도성장론자가 아닌 실용적 시장주의자로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실장을 살리고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경제를 운영해주시라”며 “대통령의 철학이 바뀌어야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 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질의에 “입법부가 개입해 삼권분립 침해 논란이 나지 않도록 법원에서 먼저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재판부를 구성하는 노력을 하라”고 답했다.


손 대표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판부 구성을 하는 노력을 하라”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재판부 구성은)판사회의를 통해 하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과 함께 특별재판부 추진에 뜻을 모았지만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제기되자 즉각적인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대신 사법부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재판부를 구성토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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