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국책연구기관이 정부에 ‘부모보험’과 ‘자동 육아휴직’ 등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파격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보사연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의 방향성을 연구해 왔다.

해당 연구 내용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책 재구조화에 핵심 과제로 활용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스웨덴이 도입한 ‘부모보험’이다.

‘부모보험’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해 기금을 만들어 출산 및 육아휴가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스웨덴은 부모보험 기금을 이용해 임신수당이나 부모수당, 긴급상황 시 임시부모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부모가 되면 자동으로 휴직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제 법제화’이다.

현재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휴직률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해당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비정규직도 육아휴직 제도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이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이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발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계획을 1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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