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고용지표 악화와 경제성장률 부진 등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경제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1일 “지금 한국경제는 재앙을 앞둔 추락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한국경제는 위기다. 비행기가 추락하기 직전이 위기이지 추락한 후에는 위기가 아니라 재앙”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경제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급작스러운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경제는 그러한 급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가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면서 “오히려 지금 서서히 자각증상이 없이 죽어가는 난치병 환자와 같이 한국경제는 서서히 자각증상 없이 죽어가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만약 현 정부가 지금과 같은 이념 편향적인 좌파 경제정책을 지속한다면 우리 경제성장의 엔진이 꺼지고 한국경제가 장기불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성장의 엔진이 꺼지는 후에는 말기 암과 싸우는 것과 같이 엄청난 고통과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증액한 470조원 규모로 편성한데 대해선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적극적인 재정은 필요하지만 재정조세 정책은 장기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저축·투자 행태에 영향을 미쳐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늘어난 지출이 보조금이나 지원금이나 수당과 같은 이전소독으로 쓰인다면 이는 환자에게 설탕물을 주는 것 같아서 경제회복에는 별효과 없이 오히려 경기체력만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정 지출을 늘리더라도 그 지출이 시설설비 투자로 투입되고 경쟁력 강화에 집중돼야 경기회복의 진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포용성장, 포용국가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국제기구의 포용성장의 개념을 잘 보면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경기주체들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포용성장이고 포용경제라고 돼있다”면서 “지금 현 정부 출범 이후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한 가운데 현 정부가 과연 포용성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군다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소득격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포용성장의 반대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또 정부가 주식시장 폭락 때문에 대책 아닌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확실한 증시분야 대책을 하나 알려주자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경제팀을 경질하고,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을 제대로 한다고 선언하면 그 순간부터 주식장은 폭등하고 한국경제는 활기가 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방이 있는데 자꾸 편법과 요술로 시간을 끌면 그만큼 경제회복은 늦어지고 국민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