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금융당국이 오는 2019년 감액하려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규모가 신규로만 1조원가량이라는 점이 알려지며 31일 카드업계가 잔뜩 긴장하는 모양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적격비용(원가) 산정 논의에서 금융당국은 원가를 내리면 수수료율을 0.23bp(1bp=0.01%)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시불과 할부를 합한 신용판매액 1년치 규모가 430조원이므로, 수수료율을 이수준으로 낮추면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은 9천890억원 떨어진다.

당국은 이 수수료 수익 감소분 1조원가량이 2019년에 새로이 인하할 규모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업계에서는 1조원에 기존에 결정된 수수료 인하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했다.

결제대행업체(PG)를 쓰는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과 소규모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제도 등이 금년 공개됐지만 실제 시행은 2019년부터다.

아울러 밴(VAN) 수수료는 금년 7월말부터 정률제로 개편됐으나 연간 단위로 적용되는 건 2019년부터다.

업계는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2019년 수수료 인하폭인 7천억원을 1조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자연스럽게 추가적인 수수료 감소폭은 3천억원으로 전망했다. 당국 입장과의 차이가 7천억원에 달한다.

업계 입장에서 보면, 기존 조치로 인한 수수료 감소분 7천억원에 신규 감소 1조원을 합하면 금년에 비해 내년에 수수료가 1조7천억원이나 감소하는 셈이다.

이는 3년 전(2015년) 조정 당시 수수료 절감 추정액인 6천700억원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7천억원을 포함하든 하지않든 우선 2019년에 수수료가 1조원 감소하면 카드업계 순이익이 35%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카드사 수익 23조5천143억원, 비용 20조6천645억원에서 수익만 1조원 줄어든다는 가정에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은 기존 2조2천157억원에서 1조4천391억원으로 7천766억원 떨어진다.

금융당국의 수수료 인하 방침은 명확하다. 카드사의 과한 마케팅 비용을 빼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9일 기자들과 만나 “카드사가 수익보다는 외형확대를 중점으로 두고 경쟁하고 있어 마케팅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하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카드 수수료율을) 우대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우대 구간도 늘리고 수수료율도 인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당국이 카드수수료만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한다는 불만을 표출했다.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줄인 횟수가 총 11차례나 된다는 것.

카드업계의 주력 수입원이 수수료라고 한다면 은행업은 예대마진이라고 할 수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앞선 26일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의 예대마진이 지나치다는 한 의원의 질타에 “다른 나라에 비해 예대마진으로 과도한 이익을 누린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면서 “예대마진이 적정하냐고 볼 때 적정하지 않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했다.

카드 업계에서는 수수료 인하 문제 때문에 2019년도 사업계획 자체를 세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규 1조원 감소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들은 카드업계의 주장에 공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마트협회를 포함한 중소상인 단체들로 구성된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전국투쟁본부에 따르면 작년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6조700억원으로 카드수수료 수입 11조7천억원의 30%를 넘는다.

투쟁본부 측은 금융당국에 적격비용에 대한 공정 산정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