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가장 먼저 내세웠던 정책 중 하나는 바로 ‘비정규직 제로’였다. 하지만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이 정책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다 못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상황이다.

통계청이 지난 30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에 정규직 근로자는 거의 늘지 않았고, 비정규직 증가 폭이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무엇보다 강조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더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노동시장의 틀을 바꾸려고 했던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는 분석과 함께 민간영역 일자리 확대 등 정책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6년 동안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 32.5％ ▲2014년 32.2％ ▲2015년 32.4％ ▲2016년 32.8％ ▲2017년 32.9%로 5년 동안 소폭으로 오르내리긴 했어도 대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올해는 33.0%를 기록하며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정부가 공공기관 등에서 비정규직을 대대적으로 정규직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이유는 민간 부문에서 비정규직이 그 이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 역시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의 경우 양자 간 임금격차는 128만 2000이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8만 3000원(6.47%) 증가한 136만 5000원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이처럼 임금격차가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는 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제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과 상여금의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 3개월(6~8월) 간 월평균 임금근로자의 임금은 255만 8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2만 8000원(5.3%)가량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는 300만 9000원으로 15만8000원(5.5%) 증가했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164만4000원으로 7만5000원(4.8%) 늘었다. 정규직 근로자의 상승 비용이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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